구성원 소개Professional of Seungin

구성원 소개

김주형 변호사는

제주지방법원 및 광주고등법원 민사/형사/행정부에서 사건의 심리와 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,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민사, 형사, 행정 사건에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.

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부동산 시행사 및 부동산 임대관리 회사의 법률고문을 수행하고 있어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김주형 변호사Seungin Law Office

학력 및 경력

  • 순천효천고등학교 졸업
  • 한양대학교 졸업
  • 공인중개사
  • (전) 제주지방법원 재판연구원
  • (전) 광주고등법원 재판연구원
  • (전)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
  • (전) 법무법인 강율 변호사
  • (현) 법률사무소 승인 변호사

주요 업무실적

  • 한국전력공사 본부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결정
  •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1심 파기, 항소심 무죄 선고
  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아시아문화개발원을 폐지하고 새로이 아시아문화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후속 법인이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고용승계를 인정한 항소심 파기, 대법원 파기 환송
  • 목포시 시의회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 일부 무죄 선고
  •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, 세종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,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관
  • 대법원, 서울중앙지방법원,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

언론보도

  • 2017. 12. 17. 경향신문 ‘태양광발전소 뇌물 분양’ 한전 고위간부 영장기각 형평성 논란
  • 2018. 10. 8. 법률신문 [대법원 판결] "재산상 권리·의무 승계했다고 '근로관계'까지 포괄승계 되는 것 아니다"